국민일보 |  2005-08-05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제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 말한다. 체계적인 가족제도를 갖추며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젊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대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각층과 정부의 미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 장래의 문제 중 국가의 위기라고까지 걱정하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03년에 가임여성(15∼49세)인구 감소,그로 인한 사회구조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2016년부터 예상돼 급속도로 경제구도의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2018년부터는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비율이 14%대로 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흘러가는 물의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후손에게 복지국가를 물려주는 일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1.19%의 저출산율과 고령 인구비율이 2000년 7.2%에서 2006년 20.8%로 급상승하는 우리 사회는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사회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가정내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자아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육아문제가 대두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문제에 엄두를 못내는 많은 여성들,결혼과 출산을 직장생활의 사형선고라고까지 생각하는 여성들의 사고를 바꾸어줄 국가적 대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저출산대책을 적극 활용·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결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의식변화와 사회적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바침해줘야 한다. 어느 직장에서나 가까운 거리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보호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어느 곳이나 적절히 포진되어 있는 교회가 적절히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주일 외에 활용치 않는 교회의 일부를 육아양육 시설로 제공한다면 최대의 효과와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정부와 종교단체의 연합 출산장려 캠페인과 의식전환 운동을 뒷받침할 실제적 출산 지원 조치로 분만비 지원 및 보험 적용,육아휴직급여 지급,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출산수당 지급 등 여성의 경제참가 활동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출산율 회복과 함께 저출산에 의한 시대적 문제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최귀석 원장(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